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 강화 방안을 둘러싸고 여론의 반발이 커지자 관련 내용을 다시 검토하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 것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실거주' 중심으로 제도를 바꾸면서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비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낮추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김 대표는 "종부세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종부세 기본 공제를 9억 원으로 조정하고,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개편에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양도세 장특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것엔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보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합리적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8·13 대책에서 수도권 '23만 호+알파(α)'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 실장은 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강 실장은 "수도권 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핵심은 주택용지를 확보하는 일"이라며 "여당의 많은 지역 위원장님들과 단체장들께서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정부와 청와대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도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도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김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인 만큼, 참석자들은 당·정·청 '원팀' 체제를 거듭 강조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를 향해 "얼마 전까지 국무총리로서 국정의 한 축을 이끌어오셔서 정부가 가진 고민과 현장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의견을 교환하는 당정청에서 해결책을 만드는 당정청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새로운 당대표님 선출을 기점으로 당정청이 함께 국민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성과와 결과로 만들어내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 역시 "당청 관계와 당정 관계는 더 긴밀해져야 한다"며 "헌법, 정치사회 경험, 민주당의 당헌당규에 따라서 당정청 관계를 더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더 긴밀하게 제도 정비도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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