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3일 부동산 세제개편안 관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을 확대하자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종부세의 경우 1주택자에 대해 정부에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는 방안을 강하게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청년,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과 전월세 안정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논의는 이날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0분 정도까지 이어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권한 이양을 통한 인허가 기간 단축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거주 비거주 부분이 종부세도 있고 양도세, 장특공제도 있다"며 "전반적인 걸 당에서 많이 이야기했고, 정부도 귀 기울여 듣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후 고위당정협의회를 한 번 더 할지는 모르겠는데, 당정청이 관련 안을 최종 도출하기 위해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며 "최종 결정이 얼마 안 남았다.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되고 9월 3일 국회에 법안이 넘어오는 걸로 예정돼 있다"고 했다.

그는 "오늘 포괄적으로 민간 재개발·재건축 부분을 규제 완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며 "그에 대한 제도적 부분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민심의 여파가 있다는 건 정치인은 당연히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모르면 안 될 것"이라며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강하게 요청했다는 건 그만큼 민심의 추이를 당이 잘 알고 있고, 정부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다고 공감대가 있는 걸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세제 상한선이나 공제 기준에 대해 많은 국민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은 거고, 민심의 최접점에 있는 김민석 당대표가 숙의가 필요하다고 충분히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할 것"이라며 "정부안은 1차안이지 확정안이 아니다. 당정을 했다는 건 수정하는 단계에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전체 흐름을 잡았고, 다시 협의를 통해 구체적 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한 박 수석대변인은 용산공원 부지 활용 문제에 관해 "논의는 있었지만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용산공원특별법이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엔 "몇 가지 좀 남아있는 것 같고, 원내에서 최종 의견이 좀 있는 것 같다. 국토위와 원내 사안으로 지켜봐 달라"며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전월세 대책에 대해서도 "주택공급을 신속히 해야 전월세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며 "그게 맞물려 있어서 주택공급을 신속히 하며 전월세 문제를 보완하겠다는 부분을 같이 논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민생·개혁, 국정과제 법안 등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9월 정기국회에 대비한 입법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며 "당정은 정기국회 및 예산안 심사 일정과 연계하여, 민생·개혁 등 관련 법안이 최대한 연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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