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탄핵 거론…'李 파기환송' 정치 보복"(종합)

정치

뉴스1,

2026년 8월 24일, 오전 10:14

정점식 국민의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8.24 © 뉴스1 황기선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탄핵까지 거론한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며 "겉으로는 (대법관 임명) 사전 협의를 안 했다는 것이지만, 이재명 대통령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관 임명에 직접 관여하고 싶은데 조 대법원장이 그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은 임명하게 돼 있다. 대통령과 사전에 협의나 조율해야 할 이유도 없다"며 "오히려 협의하고 조율한다면 그것이 사법권의 독립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고, 그것을 요구하거나 강요한다면 그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사법부를 향해선 "이렇게까지 된 것은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을 멈춰 세운 것에서 시작됐다"며 "이제라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고 시작해야 한다. 그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며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요구한다. 말로만 하는 공갈·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한번 시도해 보라"며 "단,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인식하라"고 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8월 17~18일 코리아리서치가 한 조사에서 '이재명 재판 재개 필요하다'는 53.4%였다"며 "(이 대통령의) 임기를 채우는 게 답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재명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재판이 재개된다면 당선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재준 최고위원도 "(민주당은) 1987년 이후 최초로 대법원장을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채택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압박을 줄 것이며, 아마 온갖 모욕으로 사법부의 권위를 무너뜨리려 할 것"이라며 "우리가 다음 총선에 승리하면 이 대통령을 꼭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꼬집었다.

s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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