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4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에 대해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보면 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한다"며 "그런데 당정은 불가피한 사유의 비거주자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결국 비거주 1주택자 문제에 대한 여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미 발표된 세제 개편안을 부랴부랴 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수정의 방향성에 대해 당정 간 이견을 노출하는 것 자체가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를 저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당의 요구도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은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라는 땜질식 보완 수준의 요구에 그치지 않고 아예 세금 폭탄을 포기하라고 요구했어야 한다"면서 "부동산 대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대출 규제와 세금 폭탄 중심의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최고위원은 "이 정부가 존속하는 한은 (부동산 정책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장동 사태, 본인 집 문제, 파는 과정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아무런 죄책감과 공감 능력이 없는데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나온다? 저는 연목구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을 시민들에게 완전히 돌려주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그 안에 임대주택 짓겠다고 나서고 있다"며 "시민들 반발에 주택 공급이 무산되면 '용산공원에 아파트 짓겠다고 했더니 진짜 짓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더라' 이렇게 얘기할 분"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용산공원 외에 과천 경마장, 염창공원 등에 대규모 아파트 짓겠다고 난리인데 무슨 공산품 찍어내듯 뚝딱 나오냐"라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몇 년을 허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고시원 욕조 설치 개정안이 10일 만에 철회됐지만 청년들 가슴에 남은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며 "대한민국 주택 정책이 이 정도 국민의 삶도 헤아리지 못한다면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이 아니라 국민들과 청년들의 가슴에 상처만 남기는 정책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향해 "능력이 안 되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리고 대한민국 미래인 청년들을 위해 자리에서 내려오길 촉구한다"고 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