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강원지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서면제청'과 관련해 대법관 후보자가 고사하는 것이 논란을 잠재우는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했다.

이재명 정부 청와대 초대 정무수석을 지낸 우 지사는 24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와 인터뷰에서 여권을 들쑤셔 놓은 조 대법원장의 서면제청 논란에 대해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죽이려고 무리한 파기환송을 해 대법원장과 청와대 사이에 감정적으로도 좋지 않은 기류가 있었던 사실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는 대통령 대 대법원장으로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며 "제청하기 전 상의하는 건 제청권과 임명권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지혜이자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우 지사는 "지금 가장 난감한 사람이 후보자(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그분 아니겠냐"며 "자격이 충분하니까 제청된 것이지만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시끄럽게 돼 후보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국회에서 부결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문회까지 하고 부결되면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 그건 못 할 짓 아니냐"며 "제 생각은 후보자 본인이 '안 하겠다'고 고사하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나 싶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본인이 고사하고 대법원장은 청와대와 잘 상의해서 재제청, 국회 동의를 받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길이다"며 손 부장판사에게 후보자 지명을 고사해 줄 것을 에둘러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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