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100조 원대의 미래대응기금 등이 24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여야 공방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향한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을 비판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 운용과 대통령실 특활비 세부 내역 제출 거부를 문제 삼았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국민의힘의 이 같은 의혹 제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향해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조희대 씨는 정신 차리고 당장 나가라. 아니면 사과하라'는 말에 제 귀를 의심했다. 정말 오만의 극치"라며 "처장은 이런 발언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어 "저도 법관 생활을 했지만 법관들은 속으로 '김민석 씨 얻다 대고 우리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느냐'고 얘기할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한 일에 다 동의하진 않지만 이번 서면 제청은 할 일을 한 것이다. 집권당 대표면 대표답게 헌법 공부를 좀 하라"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민주당이 신임 대법관에) 김민기 판사를 고집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재판을 받을 경우 유리한 재판 환경을 만들려는 것 아니냐"며 "본인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지금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추궁했다.

홍 수석은 이에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다"며 "의원님 말씀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서면 제청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와의 사전 협의를 '패싱'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와 관련,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사법부·입법부·행정부 각 부가 최종적인 대법관 임명에 관여하게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하는 대법원장의 시간에 지금 대통령이 들어오겠다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법관 임명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앉히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쓰고 있다"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시켜서 '내가 원하는 대법관을 임명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는 해석된다"고 했다.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수준을 둘러싼 공방도 나왔다.

예결위 야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예결위원 전원 명의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3대 특검에 대한 특활비 내역을 요구했는데 이 기관 모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2024년 민주당이 (당시) 검찰과 대통령실 특활비를 어떻게 했는지 모두가 기억할 것이다. 수사 장애를 이유로 내역을 제출하지 않자 특활비 전액을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대통령이 정치인들과 치는 골프 비용은 사비냐 아니면 특활비냐, 아니면 업무추진비냐"며 "민주당이 야당이었을 때 국회 예산 심의했던 것 생각 안 나느냐. 그때 뭐라고 하면서 특활비를 82억 원이나 삭감했느냐"고 따졌다.

강 실장은 "대통령의 개인 일정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드릴 사안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종욱 의원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말대로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실이 특활비 집행 내역을 공개했는데 내용이 날짜와 금액, 집행 제목 정도"라며 "눈 가리고 아웅, 깜깜이 공개다. 이 정도 공개 안 했다고 (윤석열 정부 때) 특활비 100% 삭감한 것이냐"고 질책했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와 추가 세수를 활용해 100조 원대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밝힌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정부의 재정관리 원칙을 물으며 "저는 한마디로 '닥치고 지출', 무책임한 확장 재정이라고 평가한다. 문재인 정부는 그래도 염치는 있는 정부"라고도 했다.

조 의원도 "국가재정법 90조에 의하면 초과 세수가 들어오면 국채 상환부터 하는 게 원칙"이라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국회의 통제를 교묘히 비껴가면서 전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우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은 재정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하는 아주 혁신적인 재정 장치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기금 운용에 있어서 국회의 통제권이 더 필요하지 않으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제약하지 않느냐고 하는 측면에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에 "당연히 국회 예산 심의권과 법률, 헌법에 따라서 저희가 (기금을)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며 "세출 예산의 경우 예결위와 각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다. 그 과정에서 국회 의견을 촘촘히 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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