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24일 최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두고 경찰의 부실한 조치에 대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향해 "어떻게 한 경찰서에서 한 담당자(부 경장)가 반복적으로 (허위 종결을) 하는데도 장기간 방치하고, 몇 건을 그랬는지 국민들이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질타했다.

유 대행은 이에 대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부 경장이 지난 7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직위해제 상태였다는 것이 맞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그렇다. 감찰 조사도 진행 중이었다"고도 답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이 "부 경장이 허위로 왜 사건 종결했다고 보느냐"고 묻자, 유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사유와 다른 사건도 잘못 처리된 게 있는지 명확히 밝혀내야 할 사안이다.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경찰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서 계속 이런 식의 모습들을 반복해서 보여 준다면 경찰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있다"며 "2차 신고까지 들어갔으면 바로 조치를 취하고, 부 경장 조사를 철저히 했으면 7월에 발견됐을 거다. 국민에 사과를 정중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유 대행은 "제주의 실종 사건 수사 관련 국민께 우려를 끼쳐 드려 매우 송구스럽고,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며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를 중인데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검사)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우리 국민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라며 장 씨 숙소에서 불과 1㎞ 떨어진 곳에서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된 점을 지적하며 경찰의 초동수사를 질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비탄에 빠진 가족분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규정상 보고와 승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왜 안 지켜졌나. 팀장, 과장 이름으로 본인이 하면 어떡할 건가"라며 "이건 허위 종결과 내부통제 실패로, 중대범죄 외에 경찰이 모든 수사권을 갖는데 계속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만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출범을 앞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관한 우려도 나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중수청 출범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관돼야 할 미제사건, 참고인 중지사건을 합하면 155만 건이나 된다. 이걸 두 달 만에 가능한가"라며 수사행정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부실수사,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관한 걱정 등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경찰의 책임과 권한이 막중해져 경찰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가 중요해졌다"며 강력한 외부 수사통제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으로, 야당 간사인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심사제2소위원장,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됐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