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잇따라 불거진 경찰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부실 대응 논란을 두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사안의 심각성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개별 사건의 대응 미흡을 넘어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는 데다, 오는 10월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폐지를 앞둔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 이번 제주 실종사건 논란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찰의 대응 과정과 후속 조치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실종 사건은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경찰의 신고 접수부터 수색과 수사 과정 전반에서 대응이 적절했는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실종 및 경찰 암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걸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사건 종결 및 지휘·감독 체계 전반을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제도적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한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근 제주에서는 한 경찰관이 지난 5월 장미란 씨 실종사건에 이어 지난 7월 신고된 60대 남성 실종사건에서도 '연락이 닿았다'는 등 허위 기록을 남기고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남성은 장 씨 사건이 알려진 뒤 가족이 재신고했지만 이튿날인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관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허위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 경찰관이 맡은 복수의 실종 사건에서 허위 종결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번 논란은 개별 경찰관의 일탈을 넘어 경찰의 초동 대응과 수사 체계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과거 장윤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초동 대응과 압수수색 등 수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 데 이어 유사한 논란이 반복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문제 제기 여론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오는 10월 검찰의 직접 및 보완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 경찰이 사실상 1차 수사를 전담하는 구조가 강화되는 만큼, 초동수사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잇따라 드러난 경찰 수사를 어떻게 견제하고 보완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국무총리실 역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바라보며 경찰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3일에 이어 24일에도 경찰의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강하게 지적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와 수사체계 쇄신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있었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제주에서 발생한 개별 사건의 경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찰의 실종사건 대응 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총리실 내부에서는 경찰뿐 아니라 실종사건 대응 과정에 참여하는 유관 부처·기관들의 역할과 대응 체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기관 간 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적절하게 작동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경찰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관이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것이 연이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가 크다"며 "사람을 찾아 달라고 했더니, 도리어 감추어버린 경찰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여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경찰을 비롯한 관계 부처의 현장 대응 역량을 점검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여권 관계자는 뉴스1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후) 지금 경찰이 되게 중요한 시기"라며 "역할을 좀 잘 못하는 몇몇 부처에 대해서도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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