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여부에 대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 출석 여부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자진 철회를 지켜보면서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씨가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31일 (법사위) 현안 질의를 잡았는데 (안 나오면) 다음 스텝을 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민주당은 오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을 증인으로 채택해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경위와 관련 현안을 직접 묻기로 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국정감사가 있고 그때는 대법원장이 나온다"면서 "예컨대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면 그다음 선임이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다음이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이라 거의 조 대법원장과 함께, 같이 행동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축소하는 법원행정처 폐지에 대해선 "그건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제가 7월 2일 법사위 간사로 왔는데 그건 마무리할 것이고, 예전에 박근혜 사법농단 때 대법원에서도 바꾸겠다고 내놓은 안이 있다. 거기도 법원행정처 폐지가 골자였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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