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예산안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반영됐다.

정부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이 내년도 예산을 끝으로 30년 만에 모두 상환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에서 예산안 협의를 열고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구조조정 과정에 생긴 공적자금 관련 부채를 모두 갚는 데 필요한 예산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 정부가 IMF 구제금융 졸업을 이뤄냈고, 국민주권 정부는 외환위기의 마지막 유산을 매듭짓게 된다"고 말했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027년 예산안엔 IMF 금융위기 당시의 공적자금 상환을 마무리하는 예산이 반영돼 있다"며 "국민의 정부가 졸업한 IMF 외환위기를 국민주권 정부가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김대중 정부 이래 역대 정부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장기 상환계획을 이행해 온 데 따른 것이다. 2001년 완납한 IMF 구제금융 차입금과 별개로, 부실 금융회사 지원과 부실채권 매입 등 국내 금융권 구조조정에 투입한 공적자금 관련 부채를 다 갚는 것이다.

정부는 2002년 공적자금 상환 대책을 수립하며 상환 부담이 남은 공적자금 부채 97조 원 중 28조 원만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금융회사 지분과 부실채권 매각 등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69조 원 중 49조 원은 정부가, 20조 원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금융기관이 2027년까지 특별기여금 명목으로 부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듬해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해 일반회계 출연금, 세계잉여금 등을 투입해 왔다. 은행·증권사·보험사 등이 예금 잔액의 0.1%를 특별기여금으로 부담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 잔액은 15조712억 원, 올해 원금 상환계획은 7조1486억 원이다. 남은 부채를 내년에 모두 갚으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2027년 말 청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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