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경찰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며 ‘경찰 개혁기구 구성’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개혁신당 소속 조응천 전 의원이 “머리 안에 종양이 생겼는데 이마에 ‘빨간 약’만 바른다고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맹비난했다.

조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경찰의 거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바로잡을 외부 기관의 강력한 통제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찰은 13만 명에 달하는 거대 조직이며, 국군과 함께 무기를 보유한 무장 조직이다. 경찰은 독도에도 있고, 백령도에도 있고, 민통선과 맞닿은 동송읍에도 있고, 마라도에도 있고, 우리 집 앞에도 있고, 청와대 안에도 있는 대한민국 유일의 유비쿼터스 조직”이라며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 그리고 국가권력의 가장 깊은 곳에 동시에 존재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경찰에게 민주당 정권은 다른 기관의 뼈와 살을 발라 아낌없이 몰아주었다. 검찰의 통제와 감시 구조를 허물어 수사 개시권과 불송치 종결권을 모두 경찰에 몰아주었다”라며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은 전면 폐지됐고, 대공수사권도 이관해 민간 안보수사 권한도 경찰로 집중됐다. 국군 방첩사령부 해체로 군의 방첩·보안 기능마저 분산됐다”라고 비판했다.

조 전 의원은 “이렇게 비대해진 조직을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이제 와서 남 말하듯 걱정한다”라며 “광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암장 사건, 부산 돌려차기 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들이 과연 경찰의 단순 기강 해이 때문일까? 대통령 지시대로 경찰 내부 개혁기구를 만들어 시스템을 정비하면 국민의 염려가 봄눈 녹듯 사라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2022년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 당시 본인이 작성했던 글을 인용하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기관은 권한을 남용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법과 제도, 그리고 관행으로서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잘 설계해야 한다. 절대악도 없듯이 절대선도 없다, 다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그 권한을 남용한다는 것만이 진실이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조 전 의원은 “경찰뿐만 아니라 그 어떤 권력기관이라도 스스로 개혁기구를 만들어 자정하겠다는 것은 중이 제 머리를 깎겠다는 격”이라며 “셀프 개혁의 결론은 결국 셀프 면죄부일 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최근 잇따른 사건들의 본질은 경찰의 기강 해이가 아니라, 경찰의 거대 권력을 견제할 통제 시스템의 해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경찰 내부의 자정기구가 아니라, 경찰의 거대한 권한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바로잡을 외부 기관의 강력한 통제”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