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6일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은)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세수 증대와 관련해 "(과거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가 있었지만 세수가 많이 들어오면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다 써버렸다"라며 "사이클이 안 들어올 때 2023년, 2024년에는 100조 원 정도의 세수 결손이 생겼다. 결손이 생기면 정부 지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서 경기가 침체하면서 세금이 적게 들어오는 악순환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도) 국채를 110조 원 정도 발행해 적자를 메우는데 세수로 국채(발행)을 덜 들어가면 좋지 않냐는 의견이 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내후년에는 어떻게 하냐"라며 "내후년에도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해는 그렇게(지출 확대) 하고, 한해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안정적 국가 채무 관리가 아니다"라며 '오늘의 1만 원을 써서 내일의 100만 원을 만들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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