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26일 '추가세수'를 재원으로 활용해 마련되는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한 '쌈짓돈' 논란에 정면 반박했다. 기금은 영속적이지 않다며 3~4년 시계를 가지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주 목적 중 하나는 재정 안정화 기능으로 일반회계의 결손이 발생했을 경우 과거와 같은 변칙적 재정 운용이 아니라 일반회계 결손 보전을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것으로 쌈짓돈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100조 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반도체 호황으로 확보되는 추가 세수를 기금 재원으로 삼아 안정적인 재정 운용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쓰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다만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기금은 국회 심의 없이 재원을 쓸 수 있는 정부의 재량권이 커 막대한 재원을 정부 입맛에 맞게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세수 결손이 발생하자 외국환평형기금을 우회해 일반회계로 투입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금 재원을)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사업성·금융성 기금)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서 정부는 30% 내에서 재량을 넓게 가져가는 면이 있다"며 "새로운, 없는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2023~2024년 꼼수 회계를 많이 했던 역사가 있다.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며 "기금 간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아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기금을 필요하다면 쓰는 것이지 새로운 소요를 쓸 때는 기금 성격상 쓸 수 없다. 정식 절차를 밟는다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은 영속적인 기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추가 세수가 영속적으로 계속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은 3~4년의 시계를 가지고 사업을 설정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추경을 하지 않고 기금을 쌓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는 그래픽카드(GPU) 구입 예산을 예로 들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신형 베라루빈급의 GPU를 사려고 하는데 가격이 굉장히 뛰어서 편성된 단가로는 못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라며 "그걸 위해 추경을 하기에는 그렇고 기금에 대한 변경을 통해 할 수 있다면 그게 훨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싶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금의 총괄계정에 대해 "재정 안정화 기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세수가) 많이 들어올 때 쌓아놨다가 적게 들어오거나 부족하면 추경이나 국채 발행을 하지 않고 기금에서 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또 총괄계정 재원 운용 방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국채 발행 이자 이상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운용해야 한다"라며 "(운용을 위한) 공적 기구를 만들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아닌 것 같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정부가 책임있는 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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