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처분 데이터 약 52만 2000건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가운데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분석 결과 환수 처분 건수는 2023년 21만 322건에서 2025년 14만 1781건으로 6만 8541건 감소했다. 반면 환수 금액은 같은 기간 1108억 원에서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늘었다.
부정수급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은 생계급여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권익위는 정책 개선을 위해 부정수급 유형을 △부정수급 건수가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분석했다.
고의형에서는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의 부정수급 위험이 가장 높았다. 규모형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위험이 컸고, 오지급형은 사회보험료 지원과 생계급여, 주거급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삼석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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