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과 만나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고, 서울과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 우대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전국 광역 시·도지사들과 만난 데 이어 이날 기초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 대통령은 연일 지방 주도의 성장을 강조했다. 부동산 집값 폭등 등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 중심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고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와 지역별 발전 정도, 인구 감소 여부 등을 고려해 지역별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 3월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방우대지수 도입 방안을 공개했으며, 정부는 2027년 예산부터 모든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아동수당,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창업사업화,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등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문제를 대한민국이 풀어야 할 핵심 과제로 꼽았다. 그는 “특히 수도권 집중에 따른 수도권의 폭발 위기, 지방 소멸 문제는 양 측면에서 동시에 심각하게 대한민국을 위기에 이르게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면 대한민국 미래는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완전히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를 포함한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지방 주도의 성장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지방이 주도하는 성장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라며 “각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장점을 잘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께서도 기회가 되는 대로 합리적인 안들을 많이 제안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인재와 기술 양성을 위한 교육 투자, 또 삶의 질을 높여줄 광역교통과 문화시설 투자, 여기에 관광정책까지 묶는 집중 투자를 통해서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더 촘촘하게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이번 국정 설명회를 통해서 중앙과 지방이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의 든든한 동반자로 거듭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며 “대통령께서도 지방자치 국정 과제들이 차질 없이 잘 추진이 되어서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민선 8기 시장·군수·구청장들과 오찬을 겸한 국정설명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참석자들은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규모 확대, 지역화폐와 기본소득, 지역 재생에너지 활성화, 미래산업 유치 등을 건의했고, 이 대통령은 “최대한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