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지방 실질권한·재정 확대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히 지방우대지수를 기반으로 한 지방 특례 발굴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프로젝트’와 ‘5극3특’을 중심으로 전국의 산업 지도를 재편하고, 주거, 교육, 복지, 문화 등 지방의 정주여건 개선에 적극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을 원칙으로 각 지역이 특성과 장점을 살려 스스로 계획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 실질적 권한과 재정을 확대하는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지방우대지수’를 토대로 지방우대 특례를 새롭게 발굴하고 있다”며 “교육과 광역교통, 문화시설, 관광 등을 연계한 집중 투자를 통해 지방 주도 성장의 기반을 더욱 촘촘히 다지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우대지수는 서울과의 거리 등을 토대로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지원 수준을 차등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방우대 특례를 발굴해 지방에 대한 재정·정책적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변화시키는 최전선에 서 있다”며 “중앙과 지방이 ‘원팀’이 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보폭을 맞춘다면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 시군구협의회장 “중앙·지방, 국정운영 동반자로”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 초청 오찬간담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라 보건·의료·복지·주거를 아우르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담인력과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청년정책에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부처별 사업이 분산돼 있고 매칭비 부담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이고 특화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처별 청년정책 예산을 기초 지방정부에 포괄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면 지역의 청년 수요와 특성에 맞는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제안을 경청한 뒤 “현장의 중요한 행정수요가 국가정책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꼼꼼하게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하나하나 어렵고 힘겨운 과제이지만 중앙과 지방이 함께 지혜와 힘을 모은다면 지방의 균형성장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참석자들을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 주체성과 책임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방정부’라고 불렀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주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 어려움으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잘 보살펴달라”고 당부했다.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참석자를 대표해 이 대통령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조 회장은 “오늘이 중앙과 지방 간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방자치 관련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실용적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앞서 민선 9기 시장·군수·구청장들은 ‘주민을 위한 지방정부 실천선언’을 채택하고 주민의 행복과 안전을 책임지는 지방정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