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활용할 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긴다. 국가전문자격·공무원 시험문제와 정책·연구자료, 박물관 유물정보 등 공공저작물 37종도 모든 AI 기업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AI·고가치 공공데이터 100종 조기 개방 추진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공공데이터는 오랜 기간 경제·사회 전 분야에 걸쳐 축적된 대체불가 국가자산"이라며 "양질의 공공데이터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개방되고 잘 활용되느냐에 글로벌 AI 경쟁력이 좌우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데이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구축된 것으로 개방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며 "그동안 관행 등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개방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짚어볼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행정안전부는 AI 개발 수요가 높고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공공데이터 100종의 개방 시점을 2028년에서 2027년으로 앞당긴다. 지난해 10종을 개방한 데 이어 올해 25종, 내년 나머지 65종을 개방한다.

대상에는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연구데이터와 전국 전기차 충전 데이터, 스마트팜 온실 환경·작황 연구데이터, 농업 위성 영상데이터, 도심 스마트 교차로 CCTV, 의료 영상·치매 검진, 교통사고 조사, 도시 침수 관측·예측 데이터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개방한 교통카드 이용내역 합성데이터는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에, 법령해석 사례와 특별행정심판 재결례는 법률 AI 학습 등에 활용됐다.

정부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267개의 고품질 공공데이터를 개방해 3625개의 민간 서비스 창출을 이끌었다.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공공저작물도 추가로 풀린다.

정부는 현재 33개 부처·기관이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저작물 50종, 약 2393만 건을 독자 AI 모델 개발 프로젝트 정예팀에 제공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추가 점검한 102종 가운데 저작권·개인정보 문제가 없는 37종은 특정 정예팀뿐 아니라 모든 AI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누리 AI 유형 등으로 전환한다.

대상에는 정책자료·연구보고서와 위원회 의결·심결서, 법령해석 사례집, 국가전문자격·변호사·공무원 시험문제, 박물관 유물정보, 국악 디지털 음원 등이 포함된다.

한 총리는 "민간 현장에서까지 AI·AI 전환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논의된 대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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