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손봉기 부장판사를 빼고 세 분 중 한 명으로 하라는 취지로 본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대해 "기존에 추천했던 것을 존중하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한 것을 봐서는 김민기·박순영·윤성식 후보 중 한 명으로 하라는 취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기존 추천 후보가 아닌 새로운 후보군을 구성하며 재제청 절차를 장기화할 가능성도 거론했다.

함께 출연한 최강욱 전 의원이 "청와대는 저 중에 다시 제청하라는 의미일 것 같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처음부터 다시 하겠다고 할 것 같다"고 하자 신 대표는 "그러면서 시간을 끌 것 같다"고 공감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고법판사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총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약 7개월간 제청을 미루다 지난 18일 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그러자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일방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날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며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자를 다시 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손 후보자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하게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신 대표는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행정 구조 개혁에도 나서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중요한 건 법원행정처 해체"라며 "제가 직간접적으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 문제에 너무 천착하고 있다. 재제청 과정이나 절차를 법원조직법에서 손보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 법원행정처 해체를 왜 안 하는지 솔직히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안이 다 마련돼 있었고 법안도 다 나와 있다"면서 "법원행정처 해체의 주역은 조희대, 이렇게 역사에 이름을 새기고 가야 한다. 그게 진짜 개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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