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9일 검찰이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대통령의 하명 한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노 선배님은 정치검찰의 먹이가 돼 부정부패 사범으로 몰려 기소됐다'고 주장하며 눈물겨운 사죄 쇼를 벌였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차분히 지켜봐야 할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검찰을 정치검찰로 몰아세우며 사실상 검찰에 상고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결국 검찰은 권력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상고를 포기하며 납작 엎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검찰의 판단을 대신하고, 권력에 유리한 판결에는 더는 법정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과연 법치국가의 검찰이라 할 수 있겠느냐"며 "검찰이 법을 수호하는 기관인지, 정권의 사법 방패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하명에 굴복한 검찰, 권력의 방탄을 위해 움직이는 정권. 국민은 결코 이 '권력형 면죄부 카르텔'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권력을 장악해 자신들의 죄를 씻으려는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대통령의 하면 한 마디에 굴복해 사법 정의를 포기한 검찰은 반드시 엄중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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