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청와대가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대법원에 재제청을 요구한 데 대해 "전당대회를 거치며 완전히 갈라선 친청(친정청래)계의 이탈표가 두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망상에 기초한 억지 주장"이라고 맞받았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전 대표의 워크숍 충돌을 거론하며 "지난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 대표와 정 전 대표가 면전에서 감정싸움을 치르며 계파 갈등을 드러낸 모습만 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재제청을 요구했다"며 "청와대는 절차적 문제를 핑계로 대고 있지만, 손 후보자가 정말 부적절하다면 161석을 지닌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당론으로 국회에서 부결시키면 그만"이라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법상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같은 인사 안건은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며 "누가 배신했는지 알 수 없는 만큼 친청계와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힘을 합쳐 이 대통령과 친명계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2023년 당 대표 시절 체포동의안 가결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이 대통령이라면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여당 의원들조차 믿지 못해 국회 표결을 피하는 대통령, 이보다 더 명백한 레임덕의 신호탄이 어디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통합을 진심으로 자신한다면 재제청 뒤에 숨지 말고 손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지금 당장 국회로 보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같은 날 서면브리핑에서 "안 의원이 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 두고 '레임덕', '이탈표 우려'라는 근거 없는 억측을 주장했다"며 "안 의원은 망상에 근거한 억지 주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권한 행사"라며 "추천 과정의 절차적 흠결을 시정하고 사법부 구성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절차적 문제를 바로잡는 헌법상 조치를 정쟁으로 몰아가는 태도는 헌법 원칙과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를 드러낼 뿐"이라며 "여당 내부 분열을 기대하는 야당의 희망 사항을 정치적 사실인 양 포장하지 말라"고 했다.

앞서 청와대는 전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에 대해 "제청은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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