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한국에서 한 달 일한 중국인이 119개월 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노령연금을 받는 데 대해 "한국인은 10년을 부어야 받는 연금, 중국인은 한 달이면 되느냐"고 지적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력이 끊긴 사람의 노후를 메우라고 만든 제도가, 목돈으로 연금 자격을 사는 통로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렇게 연금을 받게 된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 본 적도 없는 중국의 배우자와 자녀, 부모까지 등록해 돈을 더 받는다"면서 "국내에 사는지 따져 걸러낼 규정도, 인원 제한도 없다. 우리 국민이 낸 보험료로 중국에 있는 가족을 부양하는 셈"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10년을 꼬박 부어야 연금을 받는다. 기금이 언제 바닥나느냐로 해마다 시끄럽고, 정부는 보험료를 더 걷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그러면서 정작 이렇게 빠져나가는 돈은 그대로 뒀다. 우리 국민에게는 더 내라 하고,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퍼주는 것이 공정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외국인의 추납(추가납부) 자격과 부양가족 연금 지급 요건을 전면 손질하고, 그동안 얼마나 나갔는지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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