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올해 정기국회 개회를 이틀 앞둔 30일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정부 국정과제 관련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며 민생·미래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선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비협조로 관련 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정과제 입법 이행률은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해도 입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성과로 이어질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국제질서 재편과 반도체·인공지능(AI)을 둘러싼 치열한 경쟁의 한복판에 서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주요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스스로 찬성했거나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거듭하고 있다"며 "건전한 견제는 야당의 역할이지만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과 미래를 위한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며 "필요하다면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0일 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돌입한다. 3일에는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예정돼 있고 7~8일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차례로 진행된다.

9~11일과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실시되고, 9월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3주간 진행된다.

민주당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대여 투쟁 의지를 다진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최근 연찬회를 마치며 "내일을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에 맞서겠다"는 취지의 대여투쟁 결의문을 채택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해야 할 것은 '대여투쟁 결의'가 아니라 '과거 반성'"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연찬회에 참석한 점을 거론하며 "국정을 농단한 대통령을 모셔다 가르침을 듣고, 내란을 벌인 대통령을 그립다 외치는 정당이 어떻게 '미래를 파괴한다'는 말을 서슴없이 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연찬회를 박 전 대통령의 '가르침'으로 정리했다고 지적하며 "국정농단 주범과 아직도 절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가르침을 투쟁의 동력으로 삼는 정당을 어떤 국민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투쟁 결의문을 쓰기 전에 반성문부터 쓰라"며 "그래야 국민도 그 투쟁의 진정성을 믿어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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