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6개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을 보강하는 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부동산 정책과 증시 하락 등으로 흔들린 민심을 다잡으며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국정 2기 첫 중폭 개각을 단행한 이 대통령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면서 "'공급 못해 미친' 것처럼 최대한 신속하게 공급을 늘려나갈 것"이라고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하며 정면돌파를 예고했다.

부동산 책임론 총공세에 나선 야당은 인사청문 정국을 계기로 정부 비판 수위를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정책 지지율 하락에 일부 쇄신 인사…"망국적 부동산" 정면돌파
이 대통령은 이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승진 지명한 것을 비롯해 △법무부 장관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성평등가족부 장관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국토교통부 홍지선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 대통령은 4개월여간 공석이었던 AI미래기획수석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을, 신설되는 메가프로젝트 보좌관에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을 발탁하는 등 청와대 참모진도 보강했다. 하정우 전 수석은 국가AI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지명됐고, 정무특보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장을 기용했다.

이 대통령의 이번 중폭 개각은 부동산 정책 등에 따른 여론 악화를 감안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60%를 웃돌던 지지율이 최근 40%대로 주저앉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30%대 지지율까지 기록하는 상황이다. 특히 내년 보궐 가능성이 높아진 서울 지지율 하락세에 당청의 위기감이 상당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국토부 장관이 개각 대상에 오른 것은 이같은 민심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기강해이와 3군사관학교 통합 이슈 등이 불거진 국방부 수장을 엘리트 코스 육사 출신으로 교체한 것도 국방 개혁 동력을 되살리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각이 이 대통령 국정지지율 반등의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다만, 청와대 내에선 경제 라인의 경우 문책성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 정책을 설계·추진해온 핵심 차관들이 승진되는 모양새로, 분위기를 환기하되 정책의 연속성은 유지될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실제로 개각 발표 직후 이 대통령은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타파할 것"이라며 "부동산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드러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조세제도 역시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할 것"이라고 흔들림 없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야권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도 교체론이 비등했던 정책 컨트롤타워 김용범 정책실장 유임도 이를 뒷받침한다. 김 정책실장은 전날(29일)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대한민국 산업의 대도약을 위한 투자였다면, 이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도약을 위한 투자도 함께 시작해야 한다"며 16일만의 SNS 재개로 건재를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번 인사로 지지율 반등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신발끈을 다시 묶고 뛰자는 메시지는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행안·외교·3실장 유임…책임론 거리두며 정책 연속성·안정감 방점
6개부처에 달하는 중폭 규모이지만 개각 하마평에 올랐던 장관들 유임은 국정 과제 강드라이브를 위한 고심으로 풀이된다. 국무위원 대거 교체시 3주 가량이 소요되는 인사청문과 이후 부처 파악 등에 상당한 시간이 불가피해서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과 함께 경찰 통제·견제 장치 마련 등 과제가 시급하다. 외교부 역시 대미투자 및 이와 연계된 핵추진 잠수함 도입, 원자력협정 개정 등 한미동맹 관련 민감한 사안이 얽혀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방이전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청와대 참모진 역시 '강훈식·위성락·김용범' 3실장 체제를 유지하며 변화 보다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경제정책과 한미동맹·대미투자, 각종 개혁과제 추진을 주도해온 3실장 교체시 추진 속도나 과정의 불협화음도 염두에 뒀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미투자 협상과 한미동맹, 부동산 정책 및 증시 등 민감한 당면 과제가 어느 정도 봉합·매듭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말쯤 2차 개각 및 참모진 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야당이 6개 부처 장관을 대상으로 한 국회 인사청문 정국을 벼르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및 예산안 심사로 이어지는 연말까지는 뇌관이 산적해 '야당의 시간'이 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나오면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 구상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계엄으로 급작스럽게 들어선 작년과 달리 올해 국감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며 "부동산, 증시, 공소취소, 보완수사권, 대미투자 및 한미관계, 예산 등 익히 예상되는 공격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