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민주당은 처리 기간이 단축된 신속처리안건 제도(패스트트랙)를 활용해 주요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여야가 합의한 법안에 대해서조차 정치적 이유로 필리버스터를 거듭하고 있다”며 “민생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생경제 살리기 100일 총력전’을 내걸고 대안입법에 나선다. △주거 안정 △경제 성장 △국민 재산 보호 △약자 보호 △국민 안전 △지역 균형발전 △청년의 미래 등 7대 분야에서 133개 과제를 추진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폐지안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소상공인 골든타임 지원법,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등이 주요 과제다. 여야 간 이견이 적은 민생 법안에는 협조하되 쟁점 법안에는 필리버스터로 맞설 방침이다.
예산 심사에서도 충돌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역대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 AI 3대 강국 총력지원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 성장 단계별 종합지원 △K자형 양극화 대응 및 모두의 성장 △국민 안전 등 다섯 가지 분야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슈퍼 예산’과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이 포퓰리즘성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사업별 효과와 재원 조달 방안은 물론 재정건전성에 미칠 영향까지 면밀히 따져볼 방침이다. 자체적으로는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와 현장 치안 역량 강화 등 국민 안전 관련 예산을 중점적으로 챙기기로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만큼 당은 투쟁 전략에 집중할 것”이라며 “연찬회를 통해 마련한 정기국회 정책·입법 전략을 토대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당 대표와 원내대표도 후속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