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내년 7월 도입할 출산아동수당을 같은 해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새 제도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루 차이인 내년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받는 지원액이 최대 1280만원까지 벌어지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양육 부담을 국가가 더 많이 부담하자는 취지에서 출산아동수당을 대폭 증액하는데,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한다고 하니 6월 30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정책을 새로 만들면 혜택을 받는 사람과 과거 제도를 적용받는 사람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소급 적용하면 재정 부담이 생긴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월 30일생과 7월 1일생이 행정 편의에 따라 차별받으면 불만이 생길 수 있다”며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면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 올해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는 문제가 생기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며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에게는 똑같이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삶이 팍팍하다 보니 지원을 받기 위해 출산일을 늦추거나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며 시행일에 따른 지원 격차가 출산 시기에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부는 내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첫째아 기준 1000만원의 아이맞이지원금을 출생 후 1년간 네 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우대지역 출생아에게는 5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개편한 아동기본수당은 만 12세까지 월 20만원씩 지급한다.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면 월 30만원의 가산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내년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제도를 적용받아 수도권 첫째아를 기준으로도 하루 차이에 따른 지원 격차가 1280만원에 달한다. 우대지역 가산금과 가정양육 지원 등을 포함하면 격차가 3000만원을 넘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시행일이 7월 1일로 정해지면 그 이전에 태어난 아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며 “시행 시점이 너무 뒤로 잡혀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상의해 개선 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출산아동수당은 법률에 근거를 마련해야 해 하반기에 국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시행일과 예산을 조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어 “7월 1일 시행을 위해서도 정보시스템을 큰 폭으로 개편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준비해야 한다”며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하도록 부칙을 두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내년 1월 이후 출생아에게 소급 적용할 경우 “예산을 약 2500억원 증액해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와 법률 규정이 필요한 만큼 좀 더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과거 아동수당을 조정하는 과정에서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소급 적용한 사례가 있다고 정 장관은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준비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시행하라”며 “7월 1일이든 6월 30일이든 경계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같은 연도에 태어난 아이는 똑같이 해줘야 한다는 취지”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예산 편성 과정에서 복지부와 협의했는데 예산 문제라기보다 기존 시스템을 새롭게 변경하고 보완하는 데 시간이 필요해 시행일을 7월 1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지적에 타당한 지점이 분명히 있다”며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다면 시행 시기를 앞당기고 지원 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