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초대형 국가 산업 전략인 '3대(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1일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8월 3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용수 공급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좌장 남궁은 한국초순수담수화학회 회장)에서 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3대 메가프로젝트 반도체 산업 용수 확보 방안'을, 정혜련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은 '농업용 용수 현황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 정책관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확보는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업 수요 발생 전 산업용수 수원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다층적 수원 확보로 기후변화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정 정책관은 "물 손실을 30~40% 줄일 수 있는 스마트 관수로화 사업과 영산강 대체 용수 수질 정화 시설을 차질 없이 구축해 사업 후 농민들이 '예전보다 물 공급이 더 좋아졌다'고 느낄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뒤이은 지정 토론에서는 김두일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상우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정책지원단장, 김성준 건국대학교 교수, 맹승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이 참여했다. 배영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수자원기획처장, 소승영 한국수력원자력 수력운영실장, 유철상 한국수자원학회 회장도 함께 했다.

김두일 회장은 "3대 메가프로젝트 사업을 단순히 산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아닌 댐, 상수도, 하수재이용수, 농업용수를 통합 관리하는 국가 차원의 스마트 워터 그리드 실증사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상우 단장은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은 농업용수의 안정적 공급 보장과 지역 농업인의 수용성 확보라는 대전제 위에서 신중하고 철저히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준 교수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사내 용수 재이용률은 40% 수준으로 물 재이용률을 60%이상 끌어올려야 미래 물 확보 및 물관리의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맹승진 위원은 "농업용수 수원 전환에 따른 정수시설 설치 시 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의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배영대 처장은 "농업용 저수지의 다목적 활용은 신규댐 건설의 사회적·환경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예비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소승영 실장은 "안정적인 용수 확보는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이므로 한수원은 화천댐과 보성강댐을 비롯한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통해 정부 정책에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토론자인 유철상 회장은 "물 공급의 안정성 확보, 물 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댐 간 연계 운영 및 댐 군의 통합 운영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모든 산업이 물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한정된 물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존 농업 중심으로 관리돼 온 용수 체계를 현대화해 반도체 산업과 농업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급체계를 개선해야 하고, 극한 가뭄 대응까지 대비한 종합적인 용수공급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한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언된 △하수처리수의 산업용수로의 활용 확대 △노후 농업용수 시설 현대화 △농업용수 다목적 활용 시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지하수 댐 설치를 통한 용수확보 능력 향상 등을 "포럼 차원에서 법·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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