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성숙 국무총리가 수도권 주택 공급의 ‘현장 지휘관’으로 나서고 있다. 사업별 인허가와 착공 일정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들고 매주 현장을 찾아 공급을 가로막는 요인을 직접 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 총리의 체크리스트를 직접 검토한 뒤 기존 목표를 지키는 데 그치지 말고 공급 시기를 더 앞당기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총리님의 체크리스트 목록을 어제 보고받아 봤는데 세부적으로 잘돼 있더라”며 “진척 상황을 최대한 잘 지키고, 지금 목표대로 되고 있는지를 계속 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목표를 앞당길 방법도 끊임없이 연구해야 한다”며 “구청이나 일선 행정기관이 조금 더 협력하면 개별 건축허가도 더 빨리 처리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전체 일정을 살펴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 총리의 체크리스트는 수도권 주택사업별 인허가와 착공 진행 상황을 관리하고, 일정이 늦어질 경우 어느 행정기관과 절차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공급 목표 물량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때까지 정부가 사업 일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취지다.

한 총리는 “매주 현장에 나가 보고받고 있다”며 “현장에서 사업자들이 말하는 부분 가운데 빠르게 고칠 수 있는 사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을 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한 총리에게 수도권 주택 공급 전반을 맡겨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 인허가가 2022년부터 갑자기 절반 이하로 줄면서 공급절벽이 발생했다”며 “총리 주관으로 공급 부문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 채라도 지을 수 있으면 신속하게 발굴해 최대한 빨리 인허가하고 착공과 건축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택지뿐 아니라 도심 내 소규모 부지와 개별 건축사업까지 공급 후보로 발굴하라는 주문이다.

정부는 인허가 지연을 줄이기 위해 기초정부와 광역정부, 중앙정부를 연결하는 원스톱 처리 체계도 추진한다. 여러 행정기관에 걸쳐 있는 심의와 인허가 절차를 한꺼번에 관리해 사업자가 기관별로 따로 협의하면서 시간이 지체되는 일을 막겠다는 것이다.

서울 자치구의 인허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구청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나온 500가구 이하 주택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에 위임해달라는 요구를 거론하며 추진 상황을 물었다.

한 총리는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 규모가 경기도의 시·군과 달라 전체적인 연관성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지방정부가 협의해 좋은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뿐 아니라 공급 자금도 차질 없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돈이 없어서 건축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공급을 위한 금융·대출 제도는 사실상 다 풀었기 때문에 공급 금융에 대한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대출은 최대한 확충해놨다”며 “인허가는 원스톱 서비스로 최대한 빨리 처리하고, 자금 문제 때문에 건축이 지연되지 않도록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집값 안정뿐 아니라 내수 회복을 위한 경제정책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을 신속하게 인허가하고 착공해 공급하는 것은 내수 회복에도 도움이 된다”며 “내수 회복에는 건설경기 부양이 매우 유효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은 건설경기 부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더욱 주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