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병호 이혜라 허윤수 공지유 기자] 제22대 국회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리고 100일간의 입법·예산·청문 대결에 들어갔다. 여야는 개회 첫날 민생법안의 신속 처리에 뜻을 함께했다. 그러나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와 부동산·사법개혁 법안,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할 전망이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 개회식에서 “국민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도, 국민의 삶을 바꾸는 법안도 모두 이번 정기국회에 달려 있다”며 “국회가 먼저 할 일은 첫째도 민생이고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말했다.

조 의장은 후반기 국회 출범 이후 세 차례 임시회에서 160건의 민생법률안을 처리한 점을 언급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민생법안은 해당 회기 안에 처리하는 ‘민생협치의 전통’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여야 정책위원회도 개회식에 앞서 연석회의를 열고 민생법안 처리에 협력하기로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합의할 수 있는 사안부터 과감히 처리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열심히 듣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싸우기만 하는 곳이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대립하더라도 민생이라는 공통분모 앞에서는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당은 대선·총선·지방선거 공통공약과 이견이 적은 법안부터 추려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연석회의는 2주마다 정례적으로 열고, 현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만나기로 했다.

그러나 ‘민생’을 향한 한목소리에도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기국회 초반에는 개각으로 지명된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 철회 0순위”로 꼽기도 했다.

부동산 관련 입법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용산공원조성특별법과 메가특구법 등 국정과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간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높이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추진하며 민주당에 맞설 계획이다.

사법제도 개편과 노동정책을 둘러싼 대치도 예상된다. 임 의장은 연석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의 수사 공백 우려를 거론했다. 이에 박희승 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은 “이견은 이견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접점을 넓혀가야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이른바 ‘슈퍼 예산안’ 심사도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국가 AI 3대 강국, 미래 성장동력, 청년 지원, 양극화 대응 등에 재정을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과 확장재정을 포퓰리즘성 지출로 규정하고 재원 조달 방안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국회는 이날 개회식과 본회의에 이어 오는 3일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연다. 7·8일에는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 9~11일과 14일에는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17일과 10월 1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며,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이후 11월 예산안 심사를 거쳐 법정시한인 12월 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

조 의장은 “정기국회 100일 뒤 빈손 국회가 될 수도 있고 국민의 삶을 바꾼 민생효능 국회가 될 수도 있다”며 “쟁점은 끈기 있게 풀어내고 합의된 것은 미루지 말고 빠르게 처리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