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 세제개편안 발표가 한 달이 가까워지면서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한 급매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1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에 매물정보가 게시돼 있다.(사진=이영훈 기자)
다만 민주당이 정부가 내놓은 보완책에도 만족하지 못하며 추가 손질을 예고하면서, 국회 심의 과정에서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여부별 차등 과세 자체가 완화되거나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 세제개편안의 실거주 우대 취지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 예측 가능성 또한 강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정부안에서 수정되지 않은 만큼 국회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건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1주택 비거주자의 거주 인정 요건을 대폭 확대한다면 굳이 비거주와 실거주를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며 “(양도세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손보면 전체 체계가 흐트러질 수 있는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당초안을 수정하면서 세제 정책을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도 이어질 전망이다. 세액공제 한도 신설과 거주·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 차등 적용, 종부세율 인상,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등 세 부담을 좌우하는 주요 내용은 수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실제 세 부담 규모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들은 그대로 유지돼 체감되는 완화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와 달리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는 정부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확정하지 않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재정경제부는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의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당정 간 논의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장과 정치권에서는 일정 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기업의 상속주식 평가액을 높이는 정부안에 대해 일부 기간의 PBR만 관리하면 적용을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상속·증여세제 개편뿐 아니라 자본시장 제도까지 함께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경영권 인수 시도를 활성화해 주가 누르기를 어렵게 만드는 이른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M&A가 활성화하면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베어허그 M&A 지원펀드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당은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의 자발적인 수탁자 책임(스튜어드십 코드) 강화를 통해 주가 누르기 관행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청년과 투자자를 중심으로 반발이 컸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은 사실상 개편 전으로 되돌리기로 했다. 지난달 세제개편안에서는 ISA 총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2000만원의 납입한도 중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해로 이월하는 것이 금지됐다. 이에 대해 장기투자와 자산 형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같은 조건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