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일 수정 세제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잇따라 비판하며 정기국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회 재경위 소속 배준영·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정부가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는 고치다 말았다”며 “남은 증세안도 거두고, 재추계부터 공개하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정부가 종부세 일부 공제와 세부담 상한을 원상복구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1주택 양도세 공제 축소 등 핵심 증세·세제개편 방안은 그대로 남겨뒀다고 비판했다. 또 당초 세제개편안으로 세수 증가를 전망했지만, 일부 방안을 수정한 이후 재추계한 세수효과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상장주식 평가방법 등 일부 세부 조문을 확정하지 않은 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비판했다.

의원들은 정부에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 재추계 및 세부담 귀착자료 공개 △입법예고 국민 의견과 처리결과 제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철회 △미확정 조문의 정부 책임하 확정 등을 요구했다.

재경위 야당 간사인 배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죽만 올렸다”며 “법안이 국회에 도달하면 재경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들이 용인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을 대변해 맞서겠다”고 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철회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종부세 공제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되돌렸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면 장기적으로 이를 상쇄하고 무력화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정부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변경도 결국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소한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도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국회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야당 간사 유상범 위원 명의의 자료를 내고 “지출도 늘리고 국가채무도 늘리고 국회 통제 밖의 정부 쌈짓돈까지 챙기겠다는 역대급 ‘재정 폭주 고무줄 예산’”이라고 규정했다.

자료에서는 정부안의 국가채무 확대와 역대 최대 규모 예산 편성, 미래대응기금 별도 운영에 따른 부담 등을 문제 삼았다. 또 정부가 제시한 예산안의 실제 증가율이 27.1%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개별 사업의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해 낭비 요소나 선심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