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정부가 과세 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수정된 세제개편안을 확정한 데 대해 "민심이 폭발하니 겁은 좀 먹은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비거주 1주택자 세금 부담을 약간 낮춰주는 수준이다. 세금폭탄이 '수소폭탄'에서 '원자폭탄' 정도로 (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는 그대로 밀어붙였다"며 "세금폭탄 자체는 고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정부 정책이 아침저녁으로 바뀌니, 이제 믿기도 어렵다"며 "국민을 실험실 쥐로 생각하는 정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1주택자를 거주와 비거주로 나누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내 집에 내가 살지 말지를 정부가 결정하는 것 자체가 공산당식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기가 막힌다"며 "대통령이 아무리 겁을 줘도, 집값은 연일 폭등이다. 전월세 세입자들의 고통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도 주택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니. 대통령 혼자 '이재명 유니버스'에서 살고 있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최종 목표는 '국민 주거권 박탈'이다. 고금리, 세금폭탄으로 국민 집 빼앗고, 정부가 나눠주는 공공 임대주택에 살게 만드는 것"이라며 "청년들은 폐버스, 고시원, 기껏해야 빌라에 만족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절대로 부동산 정책을 바꿀 생각이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하라니. 야당 주장은 1도 수용 안하고, 민주당 선에서 '예외 조항 몇 개 추가하고 끝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부동산 세금폭탄 막는 길, 부동산 지옥에서 탈출하는 길, 결론은 하나뿐"이라며 "결국, 정권을 바꾸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달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의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수정안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정부 원안인 9억 원이 아닌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하고, 세 부담 상한도 원안인 200% 대신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달 초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기로 했지만,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와 실거주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방침을 수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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