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 (사진=뉴시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려던 계획을 12억원으로 원상 복구하고 세 부담 상한선도 150%로 묶어두는 수정 세제개편안을 의결했다. 반면 실거주 1주택자 공제는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비거주 1주택자 또는 비거주 1주택자가 되려는 사람의 불만을 민주당이 수용하고 정부가 이에 따라 유턴한 결과”라며 “이렇게 되면 비거주 1주택자는 공제 금액이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돼 과세가 강화되기는커녕 종부세 과세 대상 자체만 줄어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전국 주택 소유자 1597만6000명 가운데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3%에 불과했고 1가구 1주택자로 좁히면 그 비율은 1% 수준”이라며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임을 자처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과 정부가 지킨 것은 상위 1%의 이익”이라고 부연했다.
조 원장은 특히 종부세의 본래 취지와 과세 기준을 짚었다. 그는 “노무현 정부가 도입한 종부세의 본질은 형평성이며 목적은 세수 확보가 아니라 공평 과세의 실현”이라며 “다주택이나 고가 주택을 보유하면 그 편익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야 함은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거주냐, 비거주냐가 과세 기준이 돼서는 안 되며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과세의 기준이 돼야 한다”며 “실거주가 어려운 고가 1주택자를 배려하기 위해 과세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번 정책 후퇴가 부동산 시장에 미칠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조 원장은 “정부의 원안으로 강남권 고가 주택의 급매물이 증가하고 있었는데 이 흐름도 후퇴할 것”이라며 “원안이 유지됐다면 실거주하지 않고 전세를 놓은 고가 1주택자는 매도하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선택을 했을 것이나 이제 그래야 할 이유가 약화됐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부가 공평 과세와 부동산 개혁이라는 분명한 목표를 세웠다면 ‘닥치고 공급’ 정책을 펼침과 동시에 과세 원칙을 뚝심 있게 밀고 나갔어야 했다”며 “2028년 총선을 생각하면 올해 하반기가 적기였으나 민주당과 정부는 상위 1%의 반발에 후퇴했고 시장에 ‘버티면 결국 물러난다’는 믿음만 강화해 줬다”고 질타했다.
조 원장은 끝으로 “이번 유턴은 2028년 총선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과세의 원칙을 접은 것”이라며 “세금 부담이 줄어든 비거주 고가 1주택자가 이번 후퇴에 감사하며 민주당과 정부를 지지할 것 같은가. 표를 줬던 국민의 마음만 잃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