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단법인 한국여성의정 상임대표는 2일 "노력 의무에 그치고 있는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 20% 목표의 실효성을 높이고, 상임 임원에 대한 별도 목표를 새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여권통문의 날' 128주년 기념식 기조 발제에서 여성 임원 대표성 확대를 위해 이를 비롯한 5대 입법과제를 밝혔다.

여권통문의 날은 1898년 9월1일 서울 북촌 양반 여성들 주축으로 여성들이 찬동해 이뤄진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인권선언을 기리는 날이다. 매년 9월 1일이 법정기념일로 제정돼 2020년부터 관련 행사가 열리고 있다.

박 대표는 이 통문이 요구한 교육권·참정권·직업권 중 유일한 미완의 항목으로 직업권을 꼽으며 "여성의 고용 참여는 확대됐지만 조직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리로의 진출은 정체돼 있다"고 진단,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박 대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법인 198개 사의 이사회 여성 이사 비율이 2019년 4.9%(55명)에서 2025년 17.5%(284명)로 늘었으나, 지난해 기준 여성 이사 284명 중 89.8%(255명)가 사외이사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사회 구성은 바뀌었지만 회사의 상시 경영을 담당하는 자리는 거의 그대로"라며 "법을 충족한 190개 기업 중 121개 사(63.7%)의 여성 이사가 단 1명에 머무른다"고 지적했다.

또 집행임원엔 여성 진출이 낮고, 공공기관 임원(기관장·이사·감사)의 여성 비율은 2022년 23.6%로 저점을 찍은 뒤 2025년 20.5%까지 떨어져 "오히려 뒤로 물러섰다"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이에 5가지 입법과제로 먼저 공공부문의 선도 회복을 들었다. 임원 여성 비율 20% 목표를 실질화하고 상임 임원에 대한 별도 목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어 "자본시장법 제165조의20의 '전원 특정 성 금지' 요건을 이사회 규모별 최소 비율 기준으로 전환해 규범이 '단 1명'이 아닌 실질적 대표성을 지향하겠다"며 "이미 충족한 기업엔 단계적 이행 경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자산 2조 원' 기준에 대해선 "기업 규모별로 유예기간을 갖춘 단계적 하향 조정을 검토하겠다"며 "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등기 집행임원 성별 현황 공시 의무화를 통한 '집행라인 가시화'와 임원 후보 선임 절차 투명화도 언급했다.

행사엔 한성숙 국무총리와 남인순 국회부의장,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 김정재 국회 성평등가족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여성의정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등을 위해 여야를 초월해 여성 국회의원이 2013년 설립한 국회의장 산하 법인이다.

smit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