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별 사업자가 직접 부지를 찾고 인허가를 받던 해상풍력 개발 방식을 정부 주도의 '계획입지' 방식으로 바꾼다. 정부가 해상풍력에 적합한 지역을 먼저 찾아 2031년까지 총 25기가와트(GW)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해상풍력 주요 추진성과 및 계획입지 도입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계획입지는 정부가 풍황과 환경·어업활동·해상교통 등 각종 정보를 미리 검토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한 뒤 지방정부와 주민 협의를 거쳐 사업자를 정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개별 사업자가 입지 발굴부터 주민 협의, 인허가까지 직접 맡아야 했다.

정부는 2031년까지 25기가와트 규모의 예비지구를 지정해 약 20기가와트의 추가 해상풍력 보급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해상풍력 누적 보급 규모를 2040년 45기가와트까지 늘린다는 목표다.

사업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가 주요 인허가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42개 인허가를 한꺼번에 처리해 사업 기간과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어업인과의 이익공유와 상생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연내 2~3기가와트 규모의 첫 예비지구를 지정하고, 이후 기본설계와 환경성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2033년부터 계획입지 방식의 해상풍력 보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해상풍력은 에너지 대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청정전원이자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며 "2030년 10.5기가와트 준·착공, 2035년 25기가와트 보급이 차질 없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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