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일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인 821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데 대해 "세수의 초호황기에도 국가채무를 대폭 늘리겠다면, 도대체 나랏빚은 언제 줄이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역대 최대 수준인 슈퍼 팽창 예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변인은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205조 원 넘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국가채무는 106조 원 늘어난 1519조 80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며 "세금이 잘 걷히는 호황기에도 나랏빚을 줄이기는커녕 사상 처음으로 1500조 원을 넘기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 번 늘어난 예산은 다시 줄이기 어렵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총지출은 2030년 1000조 원을 넘어선다"며 "반도체 호황이 끝나 세수가 줄어들더라도 지금 늘린 지출은 그대로 남고 부족한 돈은 결국 또다시 빚으로 메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대변인은 "재정은 쓸 수 있을 때 마음껏 쓰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호황기에 빚을 줄여 불황에 쓸 여력을 만드는 것이 상식적인 국가 살림"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지낸 경제관료 출신의 송언석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2027년 예산안은 청년과 미래세대가 감당할 수 없고, 국민이 용납할 수 없는 '감당불가·용납불가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반도체 호황은 영원하지 않다. 기술 경쟁과 글로벌 경기 변화에 따라 언제든 업황은 바뀔 수 있다"면서 "일시적인 호황에 따른 세수 증가를 구조적인 재정지출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호황기에 재정 여력을 확보하고 국가채무를 줄이는 것이 책임재정의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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