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요구를 일부 수용해 민간 정비사업에 특례를 주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국민의힘이 사실상 거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국토교통위 관계자는 2일 뉴스1과 통화에서 "국민의힘에서 부정적 답변이 왔다"며 "국토교통부에서도 새 장관이 임명되면 방향성을 잡겠다는 입장으로 현재로서는 (협상이) 보류된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관계자도 통화에서 "민간도 제한 없이 동일하게 공공 공급 용적률 상향만큼 동일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게 당의 입장"이라며 "(국민이) 60㎡ 이하 주택에서만 살 것이냐. 국민의힘으로 공이 넘어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전날 국토위 여당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야당 간사인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에게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에서 진행되는 민간 정비사업에 용적률(건물 전체의 연면적 합계)을 1.2배 상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도시정비법에는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에 한해 법적상한용적률의 1.3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규정이 반영됐다.

민주당은 용적률 상향 대상에 민간사업자를 추가하되 상한을 1.2배로 하는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완화되는 용적률은 60㎡ 이하 소형 주택이 대상이다.

앞서 오 시장이 지난달 26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을 만나 용적률 1.2배 완화를 건의한 바 있어 오 시장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도 해당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협의의 한 축이었던 국토부 역시 김 장관이 개각 대상에 포함돼 움직임이 제한적인 상태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과 만나고 왔지만) 도시정비법은 합의가 안됐다"며 "(3일 본회의에서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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