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의 의원 겸직 논란과 관련해 “기형적 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고보조금 ‘먹튀’를 막는 법을 발의했다”고 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및 위성정당 허점을 이용해 소수정당이 의석과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나 의원은 3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용 후보 사례를 거론하며 “의석 1석인 정당이 지방선거에서 0.5% 이상만 득표하면 1년에 11억원, 총선에서는 10억원을 받아간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준연동형 비례제는 민주당이 공수처법과 맞바꾼 법안”이라며 “당시부터 분명히 이런 형태로 운영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그대로 현실화됐다”며 “기본적으로 선거법을 바꿔야 하지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방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먹튀방지법’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나 의원은 이번 개각의 핵심 메시지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꼽으며 “(이재명 대통령이) 기승전 공소취소를 받아야겠다는 것”이라며 “용혜인은 미끼라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용 후보 기용에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 차기 권력을 놓고 상당한 다툼이 있다”며 “유시민·정청래·김어준 세력과 이재명 세력이 다투고 있는데, 소위 좌파를 전부 끌어모으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에 대해서는 도덕성 문제를 꺼냈다. 김 후보자가 과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데 기소만 유예된 것”이라고 했다.

또 김 후보 기용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과 연관해)공소취소를 안 한다고 해서 믿을 국민은 하나도 없다”며 “이와 별개로 김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해 들여다볼 것이 너무 많아졌다”고 말했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전대차(세입자가 다시 세를 놓는 것)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시세 20억원에 가까운 강남 아파트에 보증금 3억5000만원, 월세 80만원을 내고 거주했고 집을 빌려준 사람이 처남이라고 전해졌다. 나 의원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차익 부분에 관해 따져볼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