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정부로부터 제출받는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해 손질을 예고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 거론됐던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를 차등 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연기,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 등이 최종안에 반영될지 주목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 세제 개편안을 이날 국회에 제출한다. 세제개편안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 심사 등을 거쳐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 초쯤 처리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당초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정부 원안인 200%로 상향이 아닌 현행 150%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밝힌 바 있다.

그러자 민주당은 수정안 발표 직전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에 거주 여부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 방안을 포함해 정부안이 국민 부담과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당내에서는 실거주·비거주를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 공제액을 14억 원으로 통일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다. 종부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 역시 현행인 60%를 유지해야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액 상한 없이 양도차익의 80%를 공제받는 현행 양도세 장특공을 개편해 2029년부터 10억 원의 공제 한도를 두는 것에도 김민석 대표가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8월 23일 고위당정협의회)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 수정안에 이런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재차 수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읽힌다. 당정 간 입장차가 뚜렷한 만큼 공을 쥔 당의 방향성에 관심이 모이는 상황이다.

주택시장안정화TF 소속 의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정부에서 제출하는 안을 국회에서도 충분히 바꿔줄 여지가 있는 것"이라며 "여러 논의를 한꺼번에 하고 있고 입장을 계속 경청하고 있다"고 했다.

재경위 소속 A 의원은 통화에서 "장특공은 명백한 투기에는 안 주더라도 불가피한 비거주는 구제를 해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재경위 B 의원은 "종부세 기본공제가 구분돼야 한단 소수의 의견이 있지만, 다수는 차등을 없애자는 의견"이라고 했다.

반면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전날(2일) 기자간담회에서 "실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차등을 완화하되 차이는 둬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보유에 대한 공제를 거주에 따른 공제로 바꾸는 방향은 현행대로 유지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했다.

다만 당정 간의 의견 충돌로 비화하는 것에는 조심스러운 반응이 나온다. 주택시장안정화 TF는 이날 언론에 "보유공제 폐지 연기 등을 정부 측에 전달한 바 없다"고 공지했고, TF 단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예산과 세제 모두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법정 시한 안에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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