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대법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더불어민주당은 3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위원에 재선 주철현 의원 등 7명을 지명했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영호(3선) △김한규·주철현(재선) △곽상언·박지혜·부승찬·채현일(초선) 의원으로 인청 특위 명단을 구성했다. 이 가운데 주 의원이 여당 간사로 내정됐다.
국민의힘도 이번 주 중 인청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또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특위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 원내에서는 인청 특위 참여를 희망하는 의원이 많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 후보자 6명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청문회까지 줄줄이 예정된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다른 청문회와 달리 상대적으로 쟁점이 될 만한 사안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인청특위는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당시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합의 없는 '서면' 제청이 이뤄졌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고 청와대는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선 재제청을 요청하고, 김성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만 국회에 보내기로 결정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신으로 인성고와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 34회에 합격했다. 광주지법과 수원지법, 서울고법,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제1담당관 및 윤리감사심의관을 지냈다. 고법부장 시절에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와 청주지법 수석부장, 수원고법,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등을 역임했다.
cyma@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