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행정·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통폐합에 속도를 낸다. 이재명 대통령이 제시한 '6대 분야(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구조 개혁' 가운데 공공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이번 조치는 국토균형발전에 동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임기 중반에 접어들기 전 핵심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개혁 동력을 확보하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성숙 국무총리도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개혁에 따른 갈등과 저항을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이전·통폐합' 공공개혁 드라이브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가 전날 발표한 공공 개혁은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이다. 2027년 상반기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시작으로, 나머지 기관도 순차적 이전을 추진한다.

또 공공기관은 '잔류 최소화' 원칙에 따라 수도권 기관 350여 곳을 지방으로 이전하고, 동시에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에도 나선다.

한 총리는 전날 이같은 방안을 발표하며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KTX-SRT 통합의 사례처럼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공 개혁은 이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해 온 과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도 좀 해야 할 것 같다"며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저번처럼 막 분산을 시켜 놓으니까 집중 효과가 좀 떨어졌다”며 "이번에는 (공공기관을) 몰아서 보낼 생각"이라며 공공기관 이전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임기 초반 '국토균형발전' 승부수
정부가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을 본격 추진하는 것은 국토균형발전 정책에 속도를 붙이고,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국정 과제를 가시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그간 공식석상에서 '수도권 1극 체제' 타파를 핵심 국정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정상화와 AI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 역시 이번 공공 개혁을 언급하며 "수도권 과밀 완화와 지역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상징적·실질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통폐합 과정에서 상당한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임기 중반 이전 개혁을 속도감 있게 마무리해 동력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 개정·노조 반발…넘어야 할 과제
관건은 계획대로 개혁을 실행할 수 있느냐다.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달리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데다, 직원들의 반발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실제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 공공기관과 국책은행 노조는 지방 이전에 반대하며 대규모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전 대상 지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도 변수로 꼽힌다.

이와 관련, 한 총리는 "일부의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을 것"이라며 "지방정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부처 업무보고에서 "마치 개혁은 시끄럽게 해야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최대한 조용하고 원만하게, 합리적으로 갈등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밝힌 바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