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 뉴스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에 따른 '김승원·용혜인 파문'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통합 엇박자,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 등 굵직한 현안을 동시에 떠안았다.
4일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기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전부터 의혹과 논란이 쏟아지면서 당정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려가 깊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기본소득당 비례대표인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의원직 겸직에 대한 비토 여론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용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고, 배우자의 당직 임명과 전문성 등 논란까지 불거지며 여권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전날(3일) 유튜브 민주당TV에서 "큰 우려와 비판이 있는 것도 듣고 있다"며 "국민의 목소리나 판단을 존중하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용 후보자 본인이 겸직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은 용 후보자를 향해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입각 시 비례대표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지켜져 온 이유는 개인에게 주어진 자리가 아니라 정당과 그 정당이 대표하는 가치에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신약 청탁' 의혹과 과거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주장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다만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지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김 후보자 관련 의혹은 정치공세로 규정하며 엄호하고 있다. 조계원 대변인은 전날 국회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를 향한 공세를 펴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향해 "왕자병에 걸린 듯 관심 중독에 빠졌다" "끝없는 추태"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민주당에선 전날 한 의원 공세에 대한 비판 논평만 두 번 나왔다.
민주당과 혁신당 간 연대·통합을 둘러싼 신경전도 진행형이다. 조국 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관련 유죄 가능성을 거론한 것으로 촉발된 양측 공방은 연대·통합 논의 과정의 신뢰 문제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혁신당은 정책 현안에서도 정부·여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선 2개 법안을 당론 반대해 민주당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혁신당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대기업 등의 무분별한 시장침탈과 시정명령 실효성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의 경우 '의심'되는 경우까지 포괄적으로 직무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국정원 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에 수정 제출한 부동산 등 세제 개편안도 민심 이반을 고려해 추가 손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당초 9억 원으로 축소하려다 현행 12억 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당 안팎에선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 없이 14억 원으로 상향하는 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연기, 공정시장가액비율 현행 유지 등이 최종안에 반영될 가능성을 거론한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세제 문제가 당정 이견으로 비화하는 것엔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정된 세제 개편안은 국민과 시장 의견을 경청하고 당정이 숙의한 합리적 결과"라면서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예산과 세제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한정애 사무총장도 전날 페이스북에 "부동산 관련 정부안은 당정이 실거주 중심 과세체계라는 기본 방향을 분명히 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안"이라며 "시장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궤를 같이했다.
smith@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