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메가성장특별위원회 당정협의회를 열고 메가특구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한목소리를 냈다.

특위는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 3특' 지방 주도 성장, 경기 북부와 강원 접경 지역 성장 전략 등을 맡는다.

김민석 대표는 "메가성장 작업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국회, 지방의회, 해당 지역 시민사회 5축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여기서 코디네이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당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당이 결합하며 거버넌스의 문제, 세분화의 문제, 민간 수용성을 높이는 문제가 결합돼야 한다"며 "긴밀하게 당정 협의를 하고 논의와 집행에서 적절하게 역할 분담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 상임부위원장인 권칠승 정책위의장은 "과감한 규제혁신과 종합 지원책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며 "오늘 당정을 시작으로 더 완성도 높은 메가특구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노동 관련 특례를 두고 당내 이런저런 의견이 있고 노동계에서도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을 잘 안다"며 "기업경쟁력을 높일 규제혁신, 노동자 권익 보호를 조화시키기 위해선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할 사회적 대타협 절차가 필요하다. 국회 차원의 넓은 공감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치권과 노동계에선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사무직 초과 근무 수당 적용 제외)이 메가특구특별법에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소득 상위 3%에 해당하는 관리자와 연구개발자에게 주 52시간 근로 상한을 적용하지 않고 별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산업통상부는 해당 특례에 찬성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회의적 입장이다. 노동계는 반도체 특별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도 전체 노동자에게 번질 우려가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이광재 특위 수석부위원장은 "일반회계를 뛰어넘는 새로운 재원 조달 시스템이 필요해 보인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노력해 국가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감한 길을 가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중 패권전쟁은 점점 더 무겁게 다가올 것"이라며 "과감하게 우리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당정이 더 땀 흘려 결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언주 특위 부위원장은 "미래 대응 기금을 메가성장의 전략 자본으로 활용하는 구체적 내용 마련에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또 "답답한 규제가 산적해 있는데 하나하나 다 해결하자면 한도 끝도 없어 메가특구법이 필요하다"며 "메가 샌드박스가 잘 진행되면 서남권뿐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시범사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메가 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샌드박스(유예)를 광역 단위로 확장해 특정 지역에 포괄적 규제 특례와 패키지 지원을 결합하는 것이다.

국회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은 "메가특구특별법 소관 부처, 법 발의부터 제정까지 정부와 국회가 이인삼각으로 각자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해당 법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당과 정부가 어떻게 소임을 완수할지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국회, 당과 적극 소통하며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 총력전에 나서겠다"며 "국회, 당, 지방정부와 함께 메가특구를 통해 5극 3특 전 지역이 살맛 나는 성장엔진으로 작동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갈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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