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나란히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 분산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거론한 데 이어 김 대표도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연임 등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장은 여야 간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 개헌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날 이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진행한 사전 서면인터뷰를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얻은 민주주의가 다시는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의 책임을 강화하고, 권력을 더욱 적절하게 분산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르몽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논의되는 개헌안에 계엄 선포 요건 강화와 5·18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부분적 개헌 구상을 소개했다.


김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개헌론에 힘을 실었다.

김 대표는 "현행 헌법과 법률의 절차적 정신을 지키면서 시대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반영해 현실 가능한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섭단체 정수완화 논의 본격화 등 정치개혁과 함께 개헌도 추진하겠다"면서 "5·18, 부마항쟁 등의 헌법 전문 수록은 개헌의 출발이고 권력구조 개편은 국민이 원하는 선까지 가면 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같은 날 개헌 필요성을 꺼내든 것은 지난 5월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추진된 개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이후 개헌 논의가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나왔다.

당시 민주당 등 국민의힘을 제외한 원내 6당 소속 의원 187명은 계엄 선포 시 국회 승인을 의무화하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헌안 의결에는 재적 의원 3분의 2(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국민의힘의 협조가 필수적이었고,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처리가 무산됐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개헌안을 재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의 개별 내용 자체보다는 추진 시점과 방식 등을 문제 삼으며 '지방선거용 졸속 개헌',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개헌 구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엑스(X·옛 트위터)에 5·18 정신과 부마항쟁의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대통령에게 집중된 감사원 관할권과 총리 추천권, 인사권 일부를 국회에 넘기는 방안을 제안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선 현행 5년 단임제에서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개헌 성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개헌 내용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국회 주도 원칙을 강조했다.

최근 야권이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다시 문제 삼으면서 개헌을 둘러싼 정치적 공방도 재점화된 상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5일 이 대통령을 향해 "'연임은 없다, 재판 받겠다', 이 한 마디가 그렇게 어렵냐"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4일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야당의 연임 불출마 선언 요구에 "도둑질은 안 하겠다고 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인데 그런 말을 굳이 해야 하느냐"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날 이 대통령과 김 대표는 4년 중임·연임제 등 권력구조 개편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과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 앞서 추진됐던 부분 개헌 의제에 다시 힘을 실었다.

다만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렵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5·18을 인정할 것인가, 5·18을 모욕할 것인가"라며 "역사적 성찰을 마치고, 함께 개헌의 길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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