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겨냥해 "사법 체계의 왜곡은 수사 부실로 이어질 것이고, 부실한 수사는 국민의 고통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이 모든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으로, 전당대회 득표를 위한 탐욕으로 보완수사권 폐지라는 지옥문을 기어이 열고야 말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치안의 지옥문을 열었다"며 "경찰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부족한 수사력을 채우기 위해 치안 인력까지 수사 인력으로 돌릴 수도 있다고 한다. 수사는 부실해지고, 치안은 불안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광주에서는 경찰이 강간미수 살인 사건의 증거를 은폐했고, 제주에서는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했다. 서울 강남에서는 피의자를 참고인으로 둔갑시켰다"며 "여기에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된다면 (경찰의 사건) 암장을 예방하기는커녕 차후에 밝혀내는 것조차 힘들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제 10월이 되면 검찰청과 보완수사권이 모두 사라진다"며 "이런 상황을 초래한 대통령은 갑자기 '경찰개혁기구'를 설치하라고 주문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을 넘어 소도둑이 외양간 고치라고 윽박지르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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