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의 '본인 관련 안건에 대한 발언 및 표결 회피 촉구 결의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 직전 전원 퇴장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 추가 상정을 요청하며 "이진숙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 재직 당시 우리 위원회 피감기관장이었고 국정감사 증언과 관련해 허위 증언 혐의로 고발한, 또 그것을 의결한 당사자"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이 의원이 윤리심사위원회로부터 이해충돌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던데 확인해 보니 통상적 이해관계 등록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로, 과방위 활동 전반에 이해충돌이 없다고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본인이 주최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토론회와 후속 조치 역시 다뤄질 수 있다"며 "당사자가 직접 참여해 자신을 변호하고 관련 기관에 질의하며 표결권까지 행사하면 위원회 심사 공정성·객관성에 국민 신뢰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안건은 거수 표결을 거쳐 재석 18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추가 상정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이진숙 의원을 비판했다.

이연희 "스컹크 한 마리가" vs 이진숙 "與가 스컹크 식 악취"
이연희 의원은 "한국 과학기술 미래를 논의해야 할 민의의 전당에 스컹크 한 마리가 들어와 국회를 악취로 진동시키고 있다"며 "정치는 향기를 남겨야지 악취를 남겨선 안 된다"고 해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정헌 의원은 "정치적 지지자들의 박수는 잠시다. 그러나 (5·18) 유가족이 흘린 눈물은 평생 마르지 않는다"면서 "그 눈물보다도 보수의 여전사 역할을 하는 것이 그렇게 좋으냐"고 따져 물었다.

이훈기 의원은 "이 의원이 '미꾸라지 8마리가 과방위를 망친다'고 했다. 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고 했고, 이진숙 의원은 "(저를) 스컹크 한 마리라고 해서 한 말이다. 스컹크부터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이에 맞서 야당 간사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그렇게 인신공격적으로 모독하는 발언이 어디 있나"라며 "이해 상충이 되지 않는다고 국회 윤리위에서 결론이 나왔다. 이진숙 의원에 대한 무리한 프레임은 중단해달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사실관계도 다르고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충분히 설명됐다"며 "김승원·용혜인 장관 후보자 인사 (논란이 이는) 상황에 물타기를 위해 정상적 과방위 운영을 방해하는 의도가 있다면 유감"이라고 역공했다.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폭력을 행사하듯 자격 문제를 제기한다"며 "민주당 국회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제를 다수의 횡포로 통과시킨 것처럼 민주주의에 스컹크 식 악취를 풍기는 것에 대단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이 잦아들며 민주당 소속 송기헌 과방위원장이 해당 결의문 채택 의결 절차에 들어가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민주당 위원들이 "창피한 줄 알라"고 하자 "당신들이 창피한 줄 알라"고 맞받은 뒤 퇴장했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퇴장에 이의 없이 가결됐고, 회의는 정회됐다.


이날 오후 전체회의 속개 뒤에도 이진숙 의원 관련 공방이 오갔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표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면 실질적 제재가 있어야 한다. 최근 (이같은 사건이) 대표적으로 무엇이냐"고 물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은 "5·18 폄하 사건"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5·18이) 소요 사건이라는 발언들이 여과 없이 나갔는데 행정처분을 신속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고 위원장은 "신속하게 할 예정이고, 의결을 보류한 것은 보다 다양한 의견을 들어 내부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서 하려고 한 것"이라고 했다.

이진숙 의원은 "저와 정확하게 조건이 같은 (퇴임) 10개월이 지난 다음 방통위 상임위원, 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 10개월 뒤 과방위에 배정돼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김 의원이 밝혀준 것으로 파악한다"며 "저만 가지고 이해충돌이라고 하지 말라"고 했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이에 "이진숙 의원은 여기서 피감기관에 대해 증거 인멸, 은폐, 축소를 강제하거나 사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충돌이라고 한 것"이라며 "해괴한 물타기 논리로 상황을 모면하려 하면 국민이 용납할 것 같나. 국민이 바보인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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