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발달장애아동 교육시설이 건축물대장상 '기계·전기실'인 공간을 놀이방으로 사용해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시설은 2022년 1월 김 후보자 지역구(경기 수원갑) 내 사립전문대 건물로 확장 이전하면서 지하 1층에 암벽 등반시설과 트램펄린 등을 갖춘 '감각통합실'을 설치했다고 직접 홍보해 왔다"며 "그런데 교육부를 통해 받은 건축물대장상 해당 층의 용도는 '기계·전기실'로 기재돼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해당 놀이방 설치와 관련한 학교 측의 용도변경이나 대수선 허가 신고 내역을 살펴봤지만 관련 내역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건축법 제19조 위반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단순히 건축물대장에 어떤 용도가 적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장애아동이 이용자인 만큼 관계 법령상 더 엄격한 피난·방화·소방·환기시설이 설치됐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의 지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대학 측의 행정 누락"이라고 해명한 데 대해서도 "아이들을 입학시켜 시설을 운영하고 스스로 원장으로 활동한 자라면 '임대인 책임'이라는 말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해당 시설이 배우자와 자녀들의 소득원이 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배우자는 원장으로서 월 500만 원에 가까운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같은 시설에서 별도로 월 130만~150만 원의 사업소득까지 받았다"며 "4대 보험료 절감을 위한 월급 쪼개기 꼼수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아들과 딸은 이 시설에서 2024년 6840만 원, 2025년 8930만 원, 올해만 1억 1382만 원을 벌어갔다"며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가족소득정당'에 이어 김 후보자의 '불법 가족소득조합'이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과거 인사청문회에서 배우자와 가족도 중요한 검증 영역이라고 강조해 왔다"며 "이제 그 잣대를 본인에게 적용할 차례"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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