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9일 제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을 겨냥해 "결국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 지휘를 폐지한 문재인·이재명·민주당 정권이 이 사건의 진짜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안전-경찰 수사종결권 통제·개선'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 얼마나 많은 제2, 제3의 부 경장이 있을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있을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권 시절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는 것을 했다"며 "그리고 불과 5년 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경찰이 수사를 종결한 불송치 사건이 2021년 약 38만 9000건에서 지난해 약 59만 6000건으로 50%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얼마 전 제주 부 경장 사건만 봐도 그렇다. 1년 반 동안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 사건 298건 가운데 이번에 허위 조작으로 밝혀진 사건이 2건"이라며 "문제가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사건도 추가로 25건이나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억울한 피해를 당해도, 경찰이 수사를 종결해 버리면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사라진다"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거나 지연해도, 피해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 정권 사람들은 참 쉽게 말한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 '킥스'에 다 들어가니, 경찰이 마음대로 사건을 암장할 수 없다고 한다"면서 "그럼 부 경장 사건은 킥스가 없어서 사건을 암매장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그는 "다행히 어제 검찰이 제주경찰청과 제주 서부 경찰서를 압수수색 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제 24일 후면 이 수사가 중단될 것"이라며 "압수수색 결과, 다른 단서가 발견된다면 특검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재산을 포기한 정권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아닌 왼쪽을 선택했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 보호하길 포기한다면 국민이 정권의 권력을 박탈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누구를 지명했느냐"며 "국민의 억울함을 풀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취소 돌격대장을 자처해 온 김승원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법무부에 필요한 것은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를 없애는 일이 아니라, 형사 사법 체계의 혼란을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다. 수사의 시작부터 종결까지 어느 한 기관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되살리는 데 필요한 입법적·제도적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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