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는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 기구로 개편하고 가칭 '국민참정권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의 개헌 과제를 당 개헌추진단에 전달했다.

송기헌 TF 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활동결과 보고 및 개헌과제 전달식에서 "새로운 형태의 독립 선거관리 기구로 전환하고 기관명도 변경한다"며 "기관 명칭 가안으로는 국민참정권위원회"라고 밝혔다.

TF가 마련한 개헌 방향에는 독립감사위원회 설치를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관리뿐 아니라 국민 참정권 보장 확대의 관점에서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관위원장 선임 방식도 개편 대상으로 제시했다. 현행 호선 방식에서 후보 추천·선정과 국회 동의, 대통령 임명 등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 단장은 "논의를 이어갈수록 법률 개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분명히 확인됐다"며 "TF 출범 당시부터 제기해 온 헌법적 차원의 개혁 방향까지 논의를 확장해 두 가지 원칙을 중심으로 신중하게 검토했다"고 말했다.

그는 "선관위는 단순히 선거를 관리하고 단속하는 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관으로 그 역할과 책임을 다시 세워야 한다"며 "선관위 독립성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지만 높은 독립성에는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함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F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같은 달 9일 출범했다. 이후 3개월간 10차례 공식 회의와 두 차례 전문가 토론회, 현장 공무원 간담회 등을 거쳐 선관위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은 지난 6월에도 개헌을 통해 선관위를 해체하고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F는 이후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개헌 방향을 활동 결과보고서에 담았다.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TF는 앞서 현행 비상임인 중앙선관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상임위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무총장 외부 인사 등용 및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담은 이른바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송 단장은 "우리 TF가 마련한 개헌안이 최종 결론이라기보다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숙의해 마련한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헌추진단에 "선관위 독립성을 지키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무엇보다 국민의 참정권을 더욱 두텁게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개헌 과제를 전달받은 김태년 민주당 개헌추진단장은 "TF가 그동안 쌓은 성과와 과제를 개헌추진단이 잘 이어가겠다"며 "개헌은 1987년 이후 40년간 축적된 민주주의의 성숙과 국민 요구를 담아내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에선 개헌 추진이 어렵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개헌 자체를 틀어막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국회 내에서 여야를 가리지 않고 대화를 나눠보면 개헌 필요성에 공감할 뿐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며 "정략적 계산이 이뤄지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에 그런 방식으로 개헌을 추진하게 된다면 충분히 국민의힘과도 대화를 나누고 성과를 내는 길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TF는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간다. TF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이것으로 TF 활동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선관위 개혁은 미완의 과제"라며 법 개정을 통한 선관위 개혁과 개헌 작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된 투표지 재검표 문제와 관련해서는 "특검과 행정안전위원회가 재검증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선관위 개혁 3법의 국회 논의 시점에 대해서는 "국정감사 이전에는 다루지 못할 것 같다"며 "국정감사 이후에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같이 여야 간사 간 협의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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