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7일 본회의서 형소법 후속 법안 처리 예고…"공소청 직제안 수정"

정치

뉴스1,

2026년 September 09일, PM 02:35

전은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2026.8.20 © 뉴스1 신웅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정비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소법 처리에 관해 말하면, 17일 본회의가 예상돼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협의했다"며 "무제한 토론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형소법 관련 처리할 법안은 139개인데, 100개 정도는 부칙 조항으로 해결하고 39개는 개별 법률을 각 상임위에서 발의하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는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질문에 "'조선제일쪽가위'라고 한 김민석 대표의 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한 의원의 '의원직 제명' 등 조치 추진 여부에는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변인은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에 관한 지적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개별 질의가 있었는데, 반영하고 있다"며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관한 논란이 이어지고,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여야 협의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관해 "아직 합의(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용 후보자의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에서는 18일을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오는 21일에 개최하자는 입장으로 알려졌다.현재 양당 원내수석 간 청문회 일정을 정하기 위해 조율 중인 상황이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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