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상에서 은행을 중심으로 금융기관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인위적 금융쪼개기 탓에 금융 경쟁력이 훼손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은행과의 충돌로 지역 일자리가 외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는 데다 표밭인 거대 금융노조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이전 동력이 안팎으로 떨어지는 모양새다.

9일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최근 2차 ‘행정·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에서 대상으로 금융위원회가 일단 빠지고 이전 금융공공기관 발표 등이 미뤄진 것과 관련, IBK기업은행을 예를 들면서 “사실 우리가 지방은행이 다 있다. 기업은행이 어디로 내려간다고 하면 지역의 해당 은행들과 경쟁하게 돼버린다”면서 “그러면 지방은행이 죽는데, 지방은행이 창출해 놓은 일자리를 무시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그래서 이번에 발표가 안된 것도 그런 고민이 있는 거 같다”면서 “그냥 이렇게 (이전)할 거는 아닌 거 같다”고 했다.

현재 지방은행은 5개가 있다. BNK금융지주 자회사인 부산은행·경남은행, JB금융지주 자회사인 전북은행·광주은행, 신한금융지주 자회사인 제주은행 등 총 5개다. 대구에 대구은행이 있었지만, DGB대구은행은 지난해 ‘iM뱅크’로 사명을 바꾸고 시중은행으로 전환했다. 정부는 지난 3일 ‘행정·공공기관 이전 계획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방안’ 기자회견에서 정부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포함하지 않았다. 다만, 금융위가 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건 아니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는 개략적인 원칙과 타임라인만 제시했다. 구체적 대상이 안 나온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5개 지방은행 총 직원수(임원 제외)는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8897명에 이른다. 부산은행이 299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경남은행(2231명), 광주은행(1759명), 전북은행(1432명), 제주은행(480명) 순이다. 같은기간 기업은행 직원 규모는 1만3507명으로 5개 지방은행 전체 인원의 1.5배 규모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주된 자금 공급원으로 해서 여수신 업무를 동시에 수행해 사실상 국책은행 가운데 가장 시중은행과 별반 다르지 않은 영업행태를 보인다. 기업은행이 지방으로 옮기면 해당 지방은행과 경쟁관게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수출입은행은 수신 기능이 없고 산업은행은 예금은 받지만, 기업구조조정과 미래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주로 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핵심 사업으로 하는 시중은행과 다르다. 부산지역 한 공공기관 근무자는 “지역에서 금융공공기관은 그나마 지역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일자리”라고 말했다.

금융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집적효과를 바탕으로 한 금융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정무위원회 소속 또다른 민주당 의원은 “은행, 증권 등 금융이 다 여의도에 있는데 지방으로 이전했을 때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라며 “금융은 서울에 남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융산업의 집적효과란 서울 여의도 등 특정 지역에 금융회사와 인력, 정보가 모여 의사결정을 하는 데 드는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지식·정보 공유가 촉진돼 금융의 생산성이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여권 내에서도 금융기관 서울 잔류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이전 대상인 노조의 강력한 반발이 있는 데다 반대 논리 자체도 나름의 합리성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은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단순한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만 이전할 것은 아니고 지역과 서로 시너지가 날 수 있는지, 금융산업 전체 발전에서는 어떤지, 균형감 있게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방이전이 강행되면, 결국 금융기관들의 서울사무소만 굉장히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금융노조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를 면담하고 금융감독원 노조관계자도 지난달 정무위 여당 간사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